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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EEPA와 국가 비상사태 선언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세 부과 내용
새롭게 발표된 관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합니다.
- 특정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34%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펜타닐 관련 추가 관세로 인해 54%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46%, 일본 24%, 한국 25%, 인도 26%, 대만 32%, 태국 36%, 유럽연합(EU) 20% 등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중국 및 홍콩 소포에 대한 'de minimis' 면제 폐지: 중국 및 홍콩에서 발송되는 $800 이하의 소포에 대한 면제가 폐지되어,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더 이상 이 면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세 부과의 배경과 목적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부과 조치의 목적을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무역 불균형 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2024년 무역 적자가 $1.2조에 달하며,
이는 미국 경제 안보와 제조 역량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외 반응과 우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법적 도전: 뉴시빌리버티얼라이언스(NCLA)는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IEEPA를 관세 부과에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경제적 영향: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국제적 대응: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며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반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 경제와 국제 무역 관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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