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CBDC 디지털화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본소득과 결합해 정부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을 짚어봅니다.
CBDC와 그 위험성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이나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거래하지만, CBDC가 도입되면 한국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CBDC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 기록이 남습니다. 즉, 정부가 개인의 모든 소비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DC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CBDC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화폐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CBDC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상시에 정부가 특정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자금의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사회신용시스템과 정부의 통제 가능성
CBDC는 중국에서 시행 중인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ystem)과 비슷한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개인의 행동에 따라 신용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낮으면 교통수단 이용 제한, 대출 거부, 사회 서비스 이용 불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경제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CBDC의 충격적인 미래 모습
극단적인 시나리오로는, 정부가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특정 물건(예: 정크푸드, 술 등)에 화폐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자동 징수나 소비 제한 등 국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연계된 CBDC 도입
CBDC는 기본소득 정책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CBDC 형태로 지급하고, 국민은 이 돈을 한정된 영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면? 이는 마치 조건부 용돈과도 같습니다. 결국 국가가 돈의 흐름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CBDC 반대에 힘을 모아야하지않을까?
현재 일부 시민 단체와 전문가들은 "CBDC는 디지털 감시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권리,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CBDC는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리
CBDC는 편리해 보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통제 가능성, 경제 자유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감시해야 할 이슈이며,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